(대법원 “거짓말은 무죄”, 헌법재판소 “절차위반심사청구권도 유효”)
(대법원은 “거짓말은 죄가 없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절차적이지 않은 법도 유효하다”고 했다. (‘본심’은 법정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 대법원은 “거짓말은 무죄”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절차위반법률도 유효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전면심사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심의권과 의결권 침해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위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