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가 특별검사에게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를 맡기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권력층이 얽혀 있는 사건 등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성폭력 2차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방부 공군본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군 성폭력 사례가 근절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2억원대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땅을 직접 사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집을 받는 지역주택조합 광고였습니다.
가입하고 3년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가입 직전 잠시 타지로 주소를 옮긴 것을 문제 삼아 수수료를 빼고 일부만 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A씨에 따르면 조합총회가 여러 차례 열려 참석도 했고 부적격자라는 말도 한마디 없었는데 3년이 지난 뒤 우편으로 부적격자라고 통보가 왔다며 조합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이 직접 사람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 여러 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공공의 관리감독 없이 민간이 진행하고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돈만 빼앗겨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묘은교은(서울)의 의뢰인도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은 조합 측과 법적 대응을 하고<조정을 바꾸어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홍보관을 찾고 조합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합원 자격을 갖춘 한 평택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가입 이후 특별한 문제 없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느 날, 의뢰인이 갑자기 해외로 이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부득이 한 조합원 개인 사정이므로 조합과 계약을 정리한 뒤 지역 주택 조합의 분담금의 환불을 받고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상황 변화(조합원 자격 상실)에 의해서 탈퇴하게 된 만큼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려고 조합 측에 탈퇴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의 응답은 해외 이민 이유로 탈퇴가 불가능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택 지역 주택 조합 측이 의뢰인의 청구를 완강히 거절하자 의뢰인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 묘은교은(서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다가 이민을 가게 되어 주소지가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면 의뢰인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이 되므로 조합과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탈퇴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명경의 담당 변호사가 위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조합 측이 강경하게 환불을 거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서둘러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환불을 받기 위해 우선 조율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조정기일 당일 교섭이 결렬되면 조정위원은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지만 당사자 일부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이 조정절차가 끝나면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하여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해외 이민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업무추진비 등을 뺀 잔액을 반환하라고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평택지역 주택조합과 의뢰인이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의 조합원 지위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것이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되었으며 조정 결정에 따라 협의에 성공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송 제기까지 가지 않았고 조정 신청을 통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합 측과 의뢰인 측의 협의가 서로 절충되면 소송보다 빠르게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사안을 진단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지역주택조합조합의 조합원 자격상실 조정을 대체하는 결정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조합을 상대로 다방면으로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진행 중이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문의 바랍니다.
조합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되었으며 조정 결정에 따라 협의에 성공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송 제기까지 가지 않았고 조정 신청을 통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합 측과 의뢰인 측의 협의가 서로 절충되면 소송보다 빠르게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사안을 진단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지역주택조합조합의 조합원 자격상실 조정을 대체하는 결정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조합을 상대로 다방면으로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진행 중이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문의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컴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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