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니의 자본주의 밸런스 투자 공부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트라니입니다.
최근 유럽 영국 새 정부의 감세안 정책 발표와 철회,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으로서 국가의 재정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발표한 감세안 정책 발표는 그만큼 부자 기업에 세금을 적게 받겠다는 얘기이고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곧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빚이 늘어나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블린 리스크’,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나라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경제용어입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체크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설] 영국의 새 정부 감세안 철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
영국의 사례에서 명심해야 할 교훈은 빚더미에 앉은 나라의 감세는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는 냉혹한 현실이다.
영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2001년에는 33.9%였으나 2021년에는 143%로 급증했다.
20년 연속 적자이며 작년 한 해 재정적자만 300조원에 이른다.
대규모 감세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우려가 파운드 투매를 부른 것이다.
한국은 영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훨씬 나은 상태지만 국가채무가 최근 5년간 400조원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다.
다행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 2022.10.04 [사설] 영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143%라는 의미는 국내총생산으로도 국가부채를 모두 갚지 못한다는 의미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영국 GDP 대비 부채 현황
또 20년 연속 적자, 연간 재정적자만 300조원이라는 수치가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IMF총재 통화는 브레이크, 재정은 가속화되면 경기침체 불가피
대표적으로 영국이 최근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지 않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이 예산안에는 세금을 줄이는 한편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지만 정부는 재정을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시장 혼란에 당황한 영국 정부는 3일 예산안의 일부인 고소득층의 최고세율 인하 결정을 뒤집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목표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제동을 걸는데 재정정책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혼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특히 저소득층에 피해를 준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고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정책 일치로 경기 침체를 피하더라도 “내년에는 불황에 빠지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경쟁을 촉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책임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겨레 국제경영 2022.10.04 조혜영 기자, 영국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통화완화, 즉 재정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채를 안에 공급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재정으로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화가 시중에 더 유통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현재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국의 현재 국가적 상황이 국부적 리스크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국의 국가채무 및 신용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난 2007년~2008년 그리스의 소버린 리스크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리며 전 세계 국가들에 피해를 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투자자분들의 공부를 위해 국부적 위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 리스크란 무엇인지, 국가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스의 사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통해 공부해 보세요.
위험@The Digital Artist
■ 소버린 리스크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린 국가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한 나라의 정부나 공적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민간부문이 빌린 돈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채무상환이 안 될 경우 돈을 빌려준 쪽이 떠안는 위험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채무 상환 불능 또는 부도 위험을 뜻하는 금융 용어로, 소버린(sovereign)이라는 말은 통치자, 즉 국가라는 뜻이다.
내란폭동 등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부의 채무 이행 거부나 급격한 재정 악화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부적 위험을 유발한 국가는 국가신용도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1970년대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해외차입임금을 조달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도 채무상환불능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행되면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과거 해외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이 유발했던 국부적 위험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국부적 위험은 국제 외환시장, 자본시장, 은행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나라에 경제위기를 전파시켰다.
[출처 : 두산백과]
■ 국가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가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큰 요소 중 하나는 구가의 채무 이행 능력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 적정 수준의 채무, 안정적인 통화, 효율적인 세제, 향후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구조 등은 국가의 채무 이행 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더 많이 보유한 나라일수록 그 신용등급이 높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 리스크 구성 요소는 국가의 채무 이행 의지입니다.
정부는 채무 이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상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와 경기 전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넘어 정치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국가별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정량적인 요소 및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출처 : FN 위키 “소블린 리스크 (Sovereign Risk)]
■ 국가 부채 위기의 실제 사례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2007년~2008년 그리스 국가채무 위기는 소버린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많은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 또 다른 유럽구가 신용에 큰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당시 그리스 경제는 과도한 정부 지출로 인한 높은 국가 채무(Sovereigndebt)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비 리스크 상승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조달금리가 오르자 그리스 정부는 결국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IMF 등으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강력한 금융개혁과 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의 국부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리스 국채는 투기등급 이하로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스의 국가채무 위기로 인해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된 투자자들은 높은 부채비율을 보유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변 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여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국부적 위험이 상승하자 주변 유럽 국가들로까지 국부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높아진 리스크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가치가 감소한 여러 금융기관의 재무비율도 악화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금융기관은 높아진 채무비율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자 파산을 신청했고, 시중금리가 급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돼 실물경기가 침체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부채위기가 유럽과 세계 경제위기로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른 유럽국가와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채무보증을 통해 완화될 수 있었지만,
한 나라의 국부적 리스크 현실화가 여러 나라와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출처 : FN 위키”소블린 리스크(Sovereign Risk)
#소블린리스크 #채무불이행 #국가신용도 #그리스
트라니의 자본주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