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사
고도의 이미지를 되찾는 활성화 방안
문화재청의 고도보존 육성과 김용희 사무관의 고도 이미지 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2004년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1년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용을 보완하고 법률명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고도육성법])이 시행되었다.
법률에서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까지 경주·부여·공주·익산 4개 지역이 고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경주역사지구와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지닌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주민지원사업”이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고도 이미지 조성사업은 고도육성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고도보존육성정책사업 중 하나이다.
고도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와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 제한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의한 발굴허가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는 땅속 깊이 매장된 옛 왕도 관련 매장문화재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행정적 규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고도·역사·문화 환경을 완전히 보존할 수 없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문화재보존중심의틀에서벗어나국가주관하여지방자치단체와함께고도지역주민을보호하고키우는민관협력의문화재관리모델로서중요한정책이다.
고도이미지찾기는 삼국시대의 왕도(왕경)로서 고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고도가 그동안 생성·발전한 역사문화도시로서 쌓아온 시대별 다양한 유무형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조화시켜 조성하고 고도별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려 지역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차원의 역사도시 경관을 디자인하는 정책이다.
아파트 등 고층집합건축물이 들어서는 주거환경 변화와 도시계획시설의 현대화 추세 속에서 전통유산을 전승·발전시켜 역사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한 공간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공존하며 조화로운 고도를 만들어 가는 문화재 보존 육성정책의 모델이다.
▲고도가미지찾기사업의 주요 내용=고도가미지찾기사업은 사업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지역주민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가로보도 개선, 소공원 조성, 공공건축물 외관정비, 상가안내판 디자인 개선, 역사자원 발굴 및 유적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한옥을 신증축재축개축수선대수선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한옥을 대수선할 경우 총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구비하거나 이를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한옥 건축 양식으로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한옥 건축 양식으로 수선 및 수선을 실시할 경우 총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가로경관 개선을 주민이 직접 추진할 경우 담대문 개선 총공사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총공사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간판시설 포함), 간판시설 정비 총설치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도영상찾기사업 추진현황=고도영상찾기사업은 2015년부터 4개 고도지역에 주민과 함께 고도의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된 사업이다.
고도지정지구는「문화재보호법」및「고도육성법」,「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약칭「매장문화재법」)로이중삼중으로규제되고있는특수한장소이다.
땅속 깊이 있는 고대 유물층, 즉 고대 왕도나 왕경의 도성 체계를 풀어내는타임캡슐이 지하유적으로 분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된다.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옥지원과 가로경관개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천년전 고도유적과 중세에서 근현대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등 고도역사문화환경을 조화시킨 보존육성을 통한 역사도시경관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2015년 사업 초기 문화재 보존정책 중심의 규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도지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특성상 주민지원사업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4개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발굴 다양화,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가로환경 개선사업 시행, 주민과 함께 옛 도읍 홍보 프로젝트 ‘GO!
DO!
고도’ 등 다양한 노력과 사업방식 및 제도개선으로 2021년 현재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개 고도 이미지 수집사업의 유형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은 545건(91.5%), 지원금액은 20,853백만원(79.5%)으로 높은 지원실적을 보였다.
지자체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사업은 51건(8.5%), 집행 금액은 5,312백만원(20.5%)으로 주민 지원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지원의 경우 한옥지원은 295건(49.5%)으로 주민수요가 가장 높았고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은 245건(41.0%), 한옥건축양식 수요는 5건(0.8%)으로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한옥과 한옥양식 중 지역주민의 주거양식을 선호하는 전통한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15~20년 고급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구분지원건수 비율 지원금액 비율 주민지원 소계 545(91.5) 20.583(79.5) 한옥 295(49.5) 17,160(66.3) 한옥건축양식 5(0.8) 170(0.7) 가로경관 245(41.0) 3,253(12.53(12.5) 지자체 역사문화환경 51(8.5) 한옥 건축 양식의 자세한 지원 현황을 보면 총 5건 중 신축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1건의 대수선이 지원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고도보존육성지구 내 한옥 조성률을 살펴보면 경주 3.9%, 공주 38.2%, 부여 8.5%, 익산 5.8%로 공주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며, 비한옥 건축물의 노후도는 경주 87.8%, 공주 86.1%, 부여 83.2%, 익산 86.9%로 매우 높고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가로경관 개선 세부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245건 중 담대문이 177건(72.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로변 상가 간판시설 개선이 44건(18.0%)을 차지했으며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 정비는 24건(9.8%)으로 전체 실적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고도경관의 핵심축이 되는 가로건축물의 외관정비개선 성과창출을 위하여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직접추진에 따른 역사문화환경개선 세부지원현황은 공공건축물의 외관정비, 울타리, 현판, 역사유적지 주변 울타리 등 가로경관 개선이 26건으로 가장 높으며 향유공간, 편익시설, 전통조경, 손실보상 등 나머지 분야는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고도지역 주민과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고도예술공방, 고도갤러리, 고도사랑방, 마을역사관 등 문화공유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통 조경기법에 의한 한옥에 화계, 정원 등을 조성하고, 마을 공간에 마을정원 등을 조성하여 여가와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15~’20년까지 보존육성지구 내 한옥조성률 및 비한옥건축물 노후도] 고도 비한옥지원 한옥조성률(%), 비한옥건축물 노후도(%), 경주1,552633.987.8, 공주1579738.2, 86.1부여901848.5, 83.2, 익산840525.886.9 [가로경관찰 유형별 개선실적] 간판시설물 유형별 개선실적]
<가로경관 세부지원현황 : 2 45건> <자치단체사업 상세지원현황 : 51건>
4개 고도별 세부 지원 현황을 보면 경주가 한옥 지원 62건(55.8%)으로 가장 높았고, 공주는 횡경관 개선 지원 108건(51.2%)으로 한옥 지원보다 조금 높았으며, 부여는 한옥 지원 84건(57.9%)으로 횡경관 개선 지원보다 높았으며, 익산은 한옥 지원 52건(40.6%), 횡경관 개선 지원 53건(41.4%)으로 비슷했다.
[고도별 상세지원현황](단위:건,백만원,%) 구분 지원건수(비율) 지원금액(비율) 현황판 경주 주민지원 소개 110(98.2) 5,427(88.4)
한옥62(55.8) 4,915(80.0) 한옥 건축양식 5(4.4) 170(2.8) 가로경관 43(38.1) 342(5.6) 지자체 역사문화환경 2(1.8) 714(11.6) 합계 112(100) 6,141(100) 공주주민지원소개 205(97.2) 8,213(85.8)
한옥97(46.0) 6,468(67.6) 한옥 건축양식-(-)-(-) 가로경관 108(51.2) 1,745(18.2) 지자체 역사문화환경 6(2.8) 1,356(14.2) 합계 211(100) 9,569(100) 부여주민지원소개 125(86.2) 3,439(84.6)
한옥84(57.9)2,865(70.5)한옥 건축양식-(-)-(-)가로경관41(28.3)574(14.1)지자체·역사·문화환경20(13.8)625(15.4)총145(100)4,064(100)익산주민지원소개 105(82.0)3,504(57.2)
편의시설 개선 전 편의시설 개선 후
가로경관 개선 전 가로경관 개선 후
[공주 고도 이미지 찾기 성과 (사진출처:공주시)] 백미마을 한옥 지원 개선 전 백미마을 한옥 지원 개선 후
송산마을 한옥에 대한 지원개선 전, 송산마을 한옥에 대한 지원개선 후
왕릉교 한식회랑 개선 전왕 능교 한식회랑 개선 후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 전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 후
쌈지공원 담장 조성(역사, 문화도시 조성), 쌈지주차장 담장 조성(역사문화도시 조성)
충청감영도 역사문화 가로보도 (도시재생) 충청감영 문화마당 (도시재생)
[부여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성과(사진출처:부여군)] 관북리유적 주변 담장 조성 전 연와담 조성 후
한옥지원 전 한옥지원 후
[익산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성과(사진출처:익산시)] 전깃줄 지중화, 가로건축물 개선 전깃줄 지중화, 가로건축물 개선 후
전선 지중화, 가로 건축물 간판 앞 전선 지중화, 가로 건축물 간판 뒤
공공건축물 개선 전 공공건축물 한옥양식을 건축한 후
한옥이주단지 조성 후 선화공원 조성 후
▲고도가미지찾기사업 활성화 방안=고도가미지찾기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책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조치와 고비용의 한옥건축비, 가로건축물 외관수리비 등으로 인해 주민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및 가로경관 개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시스템 강화 및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점 단위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고도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선면 역사문화공간 관리체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점 단위의 개별 건축물 중심의 지원으로 역사적 공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입체적이고 맥락적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유무형의 생활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선·면 단위의 역사문화공간을 고도 이미지 브랜드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고도 이미지 찾기의 활성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면단위 고도역사문화공간> 유무형자원이 집적된 거리, 마을, 유적전통정원·공원, 마을전통정원, 마을전통숲, 하천·구도 등에서의 전통건축기법, 전통조경기법, 디지털기술 등으로 역사문화경관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발굴비지원, 손실보상, 이주주민에 의한 한옥지원에 이르기까지 주민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유형 무형유산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우수한 건축자산 및 지역의 역사적 사건·인물 등 가치 있는 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한옥 전승 발전을 위한 한옥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전통화계 조성시 신규 지원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강화책이 필요하다.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전심사 행정절차(1차)와 건축시공(2차) 연도별 시행 및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예산분배제도 운영 등 예산집행체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간 경관제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통합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재생, 농촌재생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체 간 연계협업을 강화해 고도 이미지 제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1년 8월 뉴스레터(vol.25) 더 보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