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 예상, 인상률, 심의·의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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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을 현재 최저임금 9620원에서 24.7% 인상된 1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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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경닷컴은 2024년 최저임금이 기존(9620원)보다 5% 인상된 1만100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 발표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확실한 것은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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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한다.

최저 임금 검토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생활비 수준

– 경제성장률

– 고용 안정성

– 물가상승률

– 생산성 향상

이러한 결정 요인을 이해하면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은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우려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