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합의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합의서의 영향력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에서는 감형 사유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바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폭행 합의서 자체의 신뢰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 후 판결이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폭행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한 체육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체육인 A씨가 본인이 가르치던 선수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입혔고 결국 기소됐습니다.
A씨에게는 여러 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형량을 더 높이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단 A씨는 저항하기 어려운 입장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은 선수들에게는 꽤 가혹했어요. a씨는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이나 발로 마구 때려 선수들을 다치게 했고 반성하기는커녕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폭력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 실제로 이뤄진 시기와 정도,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폭행이 선수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내용이나 A씨의 태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미 A씨가 과거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지도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폭력을 휘두르며 선수들을 통제해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합의서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렵게 지인을 통해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개한 사례는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폭행 합의서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강압이나 권유에 의한 폭행 합의서로 보이면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의서를 제출하기보다는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법적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부터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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