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해결방법 3천만원 미만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선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해도 금전관계만큼은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 번 꼬이면 걷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빌려준 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금전거래를 하고 약속된 시간 내에 돌려받지 못할 때 굳은 믿음으로 ‘언젠가는..’ 갚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액채권 추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를 볼 만한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과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세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하며, 그렇지 않을 때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소액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진행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액이라도 개인에게는 크게 울리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은 3천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범위 내에 속한다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만으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말은아니지만실제로진행해야하는이유는이외에도여러부분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유는 소액채권 추심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이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신 분들이라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증을 미리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직접 집행권원 역할을 하는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등의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비롯해 거래사실이 있고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 독촉을 하는 등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집행권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한 후에는 본격적인 소액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 회수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 압류 신청을 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것은 물론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갚을 만한 재산이 있는지 혹은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도 개인의 힘으로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보 열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정식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를 통해 확인하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 주거래은행을 비롯해 통장 잔고나 카드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또 다른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갚을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압류 집행을 한다면 채권자는 신청을 위한 수수료가 지출될 뿐 실익을 계산했을 때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재산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권추심업자에서는 고정수입을 압류하는 방법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만큼 차선책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은 개개인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빠르게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