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보육법 이전 시기의 보육 변화 1) 영유아보육법 이전 시기 (1) 우리나라 보육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1926년 부산상생어린이집과 대구어린이집 등 2개 시설이 처음이다.
당시 보육은 구비구호 성격이 강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표되면서 과거의 구비·구호적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했다.
아동복리법에서는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탁아시간,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8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부)는 경제개발정책으로 보육수요자가 늘어나자 ‘탁아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적 성격의 탁아(극빈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 어린이집도 이용 가능)
(4)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보건사회부(어린이집), 농촌진흥청(농번기어린이집), 내무부(새마을협동유아원)-‘새마을유아원’ 통합
(5) 새마을 유아원 (도시빈민지역 영세민 자녀와 맞벌이 가정 어린이를 위한 종일제 시설) – 대부분 반일제 운영, 유치원과 유사한 보육 내용, 비싼 보육료 – 저소득층 맞벌이 노동자의 부담 증대 – 1987 ‘직장탁아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공단지역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6) 1990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공표 –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보육사업 근거 마련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일원화 (보건사회부,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2 영유아 보육법 이후의 보육 변화 1) 영유아 보육법 시기: 보육의 개념 확립 및 양적 팽창기 (1)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 제정·공표하였다.
-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탁아 개념에서 보육(Educare) 개념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 보육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지도뿐만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포함한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보육(Educare)의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 보육 수요에 비해 어린이집 공급이 미흡 – 설치 요건을 완화(1998년 당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그러나 보육의 양적 확충에 급급했다.
보육 공급 중심이 민간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2) 전면개정 영유아보육법 이후 시기 : 보육의 질적 향상기(1)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어린이집인가제도 도입, 평가인증제도 실시,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제도)-보육서비스의 다양화(영아 장애아보육 우선실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이용,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보육원의 공적책임 강화(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용의 우선실시), 보육비용의 차등지원)의 운영) - (2) 보육관련기관 설립 – 2006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육아정책개발센터'(현 육아정책연구소) 개소 – 2010년 ‘한국보육진흥원’ 개원(설립목적 : 효과적인 보육관련사업의 수행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보육정책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
- (3) 새싹플랜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 정책비전 : 함께 키우는 아동 (공보육기반 조성, 부모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4) 아이사랑 플랜(2008년 새싹 플랜 수정. 보완)- 비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계 – 3대 전략: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보육. 보육조성-6대 추진과제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형 지원, 보육시설의 질 향상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 – 2006년 11월 구체화된 국가 차원의 보육 과정 ‘표준 보육 과정’ – 2013년 만 3~5세 연령별 누리 과정으로 확대됐다.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되어 만 0~1세 보육과정, 만 2세 보육과정, 만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 - 보육과정의 변천 1) 표준보육과정 제정 이전-개별 어린이집에서 보육에 대한 철학적 논의나 질적인 보육을 위한 보육과정이 없었다.
단순 보호 차원에서 특기활동 위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목적에대한철학적윤리적논의부족-보육원에서영유아에게제공하는보육의목표.방법.내용에대한국가적인지침이필요하다.
2004년 표준 보육과정이 개발되었다. - 2) 표준 보육과정 제정 후 – 표준 보육과정을 추구하는 인간상 : 자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민주적인 사람,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리과정 교육의 방향성 : 창의적 인성 강조, 21세기 교육의 중요한 측면은 인성교육이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갈등과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