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5종 운영제한 규정

제18조(고농도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 ① 시·도지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상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긴급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지역적 긴급완화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긴급완화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유.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업용 이외의 자동차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행위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제12항 나.

3.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감축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감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유연근무제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감축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경감조치 대상지역, 발령기준, 발령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동차 운행제한방법, 대상지역, 대상차량, 발급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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