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령화계획도시특별법 #고령도시특별법
재건축·재개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을 밀어붙이는 정권도 있었습니다.
부작용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선거철이 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도 몇 년이 지나면 폐기됐다.
그 지역은 빈민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변화라고 하면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잡한 문제들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빨리해라 #안전검사면제 어쨌든 거기서부터는 산넘어 산이다.
한 집에 오랫동안 살아보니 너무 불편해서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취지는 좋고 하면 좋은데 법개정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다만 요즘은 선거철이라 정책발표가 급하게 이뤄지는 것뿐이다.
먼저 발표하고 봅시다 ㅎㅎ. 경기불황 속에서 생계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즘도 그런가 싶어서 그냥 보고 있어요. 재개발 요건을 60%(종합)로 완화하는 등 개정안으로 1/10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naver.com)
국토부는 재개발 연령 기준을 60%(종합)로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1/10 공급계획을 가속화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제 보완대책(1.10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과 각종 주택을 정상화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행정규정 11개 31일부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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